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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가해자를 모범 봉사왕으로 둔갑시킨 참 놀라운 사건이다.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서 진실을 덮었던 추악함을 보인 사건이 바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다.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이 성폭력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자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직접 실제로 만나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가 16명에 이른다고하니 정말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다. 



이후 사건이 진행되면서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자발적 범죄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서 활동한 봉사활동기록을 봉사왕으로 속여서 대학에 보낸 사실이 들통나서 전국적으로 큰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해당고교의 교사들은 입을 열지 않은채 함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한것은 2010년 5월즘이다. 가해자들이 잡히게 된 것도 그 쯤이며 당시에는 불구속입건되었고 형사법원에 속해있었던 사건이나 2011년 2월에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에도 모자라 2011년 8월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수능시험 , 대학정시시험 모집이 마무리되는 12월 까지 연기했다고 한다.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수능이라는걸 치루게 해주는게 과연 맞는것일까?



그리고 가장 어이없던건 1년의 보호관찰과 교화교육 40시간의 무죄판결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판결에는 사회봉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가해자들이 평소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쉽게 묻히게 될뻔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건 트위터나 sns의 뒤늦은 파급력때문이다. 이 사건이 SNS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역시 뒤늦게나마 기사들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판결이 난 상태였고 피해자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것을 누군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상 판결 자체를 뒤엎기는 힘들 듯 보였다. 그래서 인지 이당시에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소리가 많이 나왔었다. 



참 그리고 트위터에 따르면 가해자들중 일부는 중앙대, 성균관대등의 네임벨류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무죄주장에는 가해자 부모들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 있따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도 평판이 떨어지는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주변인과 학생들의 입단속에 적극적이였던걸로 보인다.



제일 잘못된건 가해자들이지만 학교측의 태도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사람이기를 포기한채로 입소문이 나는것이 두려워 학생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것에 대한 봉사활동을 봉사왕으로 속여서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다니.. 2012년도 8월 17일에는 이사건에 가담했던 가해자 중 한명이 자기소개서에 성폭행한 사실을 숨긴채 성균관대에 입학해서 학교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입학한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2012년 9월 18일 성균관대에에서는 이 학생의 입학과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일인거고 벌을 좀 받으면 안될까?



2012년 9월 17일엔 대전 교육청은 추천서를 써준 담임교사랑 교장 생활지도부장에 대해서 중징계인 정직을 내리고 교감과 3학년 부장에 대해선 경징계인 감봉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에겐 주의나 경고로 끝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교장은 퇴직예정자였기 때문에 징계에서 제외가 되었고 이미 퇴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쉬쉬한 교감과 교장등 총7명의 교사들을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으로 판결이 나면서 사건은 끝이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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